향후5년 잠재성장률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2.0%에 그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는 0%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00년대 경제성장률 하락이 자본공급 증가세 둔화에서 초래됐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성장률 하락은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GDP 증가율은 같은 시점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해 1%를 유지하는 전제로 산출한 예상치다.
경제구조 개혁이 활발히 추진돼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을 1.0%로 예측했다. 또한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선 2050년 경제성장률을 0.0%로 전망했다.
KDI는 향후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급격한 고령화를 지목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1~2030년 357만명 감소한다. 2031~2040년에는 감소폭(529만명)이 더 커진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구조개혁을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개방과 규제 합리화 등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실행하고, 높은 생산성에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력 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