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스위스 현지시간) 정년 연장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TV 대담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한 데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을 지금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직 청년, '에코 세대'가 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더 지나야 (증가세가) 해소될 것"이라며 "에코 세대 인구가 늘어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고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 (정년 연장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며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 지 2∼3년 됐는데 이게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TV 대담에서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장)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듯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도 줄기 때문에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고령자들이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방향(정년 연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도 중요한 지표이고 이 부분을 둘러싼 우리나라 고용이나 경제 상황도 중요하다"며 "여러 지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최저임금을 발표했을 때 국민이 '이 정도는 돼야 겠다'고 수용할 만한 심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