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등 외적 불안요인 해소땐 경제 반등 전망…푸틴의 '정치적 행보' 주시를
윤창현(국민의 힘·비례대표)국회의원은 1일 "연금 개혁은 단지 공적연금만 볼게 아니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메리트도 함께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에서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이날 기자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경제분야의 국정개혁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개혁은 국민과 같이 가야 성공한다"며 "공적 연금 개혁의 부담만 지울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을 같이 놓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최근의 경제난과 관련해 "소나기가 올 때는 맞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의 외적불안요인이 해소되는 시점에 대비해 규제완화 등 경제의 자율권을 높이는 개혁은 중단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갈등으로 빚어진 국제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물가가 오르는 등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지만 이런 외적 요소가 풀릴 것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하면 우리 경제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재미있는 가설을 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리스크는 푸틴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시점에서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니아에서 재래식 전쟁을 마냥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전쟁에서 손을 떼는 수준과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잘 살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채비를 미리 갖춰놓아야 한다는 논리다.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일자리가 우선 많아져야 소득양극화의 실타래를 풀 수 있다"며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옮은 방향이나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최근 몇년새 너무 많이 올라 기업과 민생경제의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9급 1호봉 공무원의 실수령 월급은 약 160만원 정도인데 이는 올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도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용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힘 지지율의 하락에 대해 윤 의원은 당의 구심점이 정비가 되고 민생경제에 대한 처방이 효과를 내면 반등할 것이라면서도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하루 빨리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창현 의원은 최근 대전광역시 동구의 당협위원장에 지원해 지역 정치에도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