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기관 '미달' …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윤리경영 등 성과낸 한국동서발전 10년 만에 '탁월' 등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였다.
코레일은 철도 사고가 빈번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 'D'를 받은 LH는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주거복지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성과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130개 기관 중 13.8%에 해당한다.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 등 40개는 'C(보통)'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8개는 'B(양호)'였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3개는 'A(우수)'를 받았다. 한국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설비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 유일하게 'S(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이 'D'를 받았다. 'C'는 20개, 'B'는 34개, 'A'는 6개였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이번 평가에서 'E'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 8개지만,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E'를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과 2년 연속 'D'를 받은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LH다.
공공기관운영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수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코레일, LH,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