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지속 전망되는데도 재정수입 확대 방안없다고 지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그러나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적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구체적인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다변화된 경제구조와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무디스가 한국에 부여한 Aa2 등급은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한국은 2015년 12월 18일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과 같은 2.7%를 유지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무디스는 "악화하는 노인부양률, 노년부양비는 생산성 증대와 투자에 짐이 되고 재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과 소비에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라며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높아진 결과 선진국 중 가장 부채가 많은 몇몇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포용 성장과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아직 증가하는 지출을 충당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을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ㆍ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