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2 09:20 (일)
고삐 풀린 나라살림…지난해 30조원 적자
고삐 풀린 나라살림…지난해 30조원 적자
  • 이코노텔링 성태원 편집위원
  • iexlover@hanmail.net
  • 승인 2022.04.05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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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예상보다 61조4000억원 더 걷혔음에도 ' 씀씀이 ' 큰 탓
국가부채 사상 첫 2000조 돌파 … '문재인 정부 나라경영' 민낯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7.0%로 늘어 집권 5년간 11%P 증가
정부의 최고가 물품은 458억원 ( 장부가 )의 기상청 슈퍼컴퓨터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비 19.2% 증가한 570조5000억 원, 총지출은 9.3% 늘어난 600조9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다시 30조4000억 원의 적자(GDP대비△1.5%)를 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우리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물품은 장부가액 458억 원을 기록한 기상청 슈퍼컴퓨터이며, 4개 정부청사(세종·대전·서울·과천)의 재산 가치는 8조901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전년보다 3.2%포인트, 5년 전보다는 11%포인트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1위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뒤를 이은 국가 보유 고가 물품으로는 2위 행정안전부의 '재난 안전통신망'(456억 원), 3위 경찰청의 '해안 열상 관측 장비'(91억 원), 4위 국회의 '컴퓨터 서버'(84억 원), 5위 관세청의 '엑스레이 화물탐색기'(8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4대 청사별 재산 가치는 가장 최근에 신축한 세종청사가 3조149억 원 상당으로 제일 앞섰고 대전청사 2조6781억 원, 서울청사(외교부 별관 포함) 1조3648억 원, 과천청사 1조323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의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로 1810억 원으로 평가됐다. ITS는 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도로·차량·화물 등 교통체계에 적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는 교통체계다.

그 뒤를 지난해 개통한 기재부의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1017억 원)과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766억 원) 등이 이었다.

철도의 재산 가치는 경부고속철도(서울~부산)가 8조1480억 원으로 1위, 경부선(서울~부산) 7조8086억 원으로 2위, 경의선(서울~도라산) 5조6240억 원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국가결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증가 폭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14조7000억 원(10.8%)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1433조1000억 원에 비해 5년만에 763조3000억 원(53.3%)이나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공무원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급 부담 확대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가부채란 이미 발생해서 정부가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채무와 국가가 미래에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괄하는 광의의 나랏빚을 말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 원으로 1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해에만 120조6000억 원(14.2%)이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갖는 순 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 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이란 점에서 국가부채와 구별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2019년 사이엔 36~37%대를 유지하다 2020년 43.8%에 이어 지난해 47.0%로 높아졌다. 이 같은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보다 3.2%포인트, 5년 전보다는 11%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1997년(11.1%) 이래 최대치이기도 하다.

2019년엔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를 놓고 일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개 40%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분위기는 다음 해인 2020년부터 깨졌고 지난해엔 채무비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4만 명)를 기준으로 한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 원이다. 전년보다 236만 원(14.5%)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1224만 원보다는 646만 원(52.8%),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397만 원보다는 472만 원(33.8%)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비 19.2% 증가한 570조5000억 원, 총지출은 9.3% 늘어난 600조9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다시 30조4000억 원의 적자(GDP대비△1.5%)를 냈다. 재정수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정부 수입·지출 개념이다.

지난해에 재작년 재정수지 적자(71조2000억 원)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 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이 너무 컸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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