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의 수익이 급감했다. 특히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등 정부정책 수행과 관련된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적자로 전환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7조2000억원)보다 84.7%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실적이 가장 악화한 곳은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다.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손실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장학재단 등의 위탁집행형 공공기관도 각각 617억·479억원 적자를 냈다.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여파로 에너지 공기업들도 적자를 냈다. 2016년 7조1483억원, 2017년 1조4414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서부발전·중부발전 등이 적자 전환하는 등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들도 경영이 악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 8618억원 순익에서 지난해 1020억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원전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며 발전단가가 높아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비정규직 제로(0)화 정책 추진에 따른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점도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은 3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1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만4000명, 신규 채용이 49.8% 늘어난 1만1000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