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주세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충격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다. 국민이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요청하는 대로 측정대행업체가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해주는 식으로 짬짜미한 것이다.
LG화학,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업단지 지역 4곳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측정을 의뢰한 235곳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측정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을 포함한 235곳이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235곳의 사업장으로부터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측정 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했는데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조작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심지어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꾸민 사례도 있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 직후 신학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본다”며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지만, 대기 정책 총괄 부서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