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4066억원, 내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