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저출산·초고령화’ 문제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4일 산학연 전문가 500명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주요 이슈의 10년 후 변화 전망을 분석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보고서를 발표했다. KISTEP은 2015년에 발간한 '미래이슈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이슈 28개를 새로 도출하고, 10년 후인 2029년의 중요 이슈 및 변화 전망을 살폈다.
그 결과 중요도 순서에 따른 10대 이슈로 ▲저출산·초고령화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불안정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남북관계 변화 ▲고용불안 ▲기후변화 적응 실패 ▲제조혁명 ▲건강수명 증대 ▲자연재난 ▲산업구조의 양극화 등이 도출됐다.
저출산·초고령화는 2015년 미래이슈 보고서에서도 10년 후 중요 이슈에서 첫 번째로 꼽힌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발생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모두 가장 큰 이슈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에선 2015년과 비교해 경제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남북관계 변화'는 2015년도 조사에서는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번에는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남북관계 변화' 등 두 이슈를 대상으로 도출한 과학기술 관점의 과제로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동력 재구성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과학 기술협력이 꼽혔다.
KISTEP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세계 경제질서와 국내의 비교우위 변화에 발맞춰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전략을 수정하고, 국방기술의 민수 전환을 통해 남한과 다른 강점을 가진 북한 과학기술이 남한 기술혁신에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