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외유성 출장과 아들 '황제 유학' 의혹 등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데 이어,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해 물러나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위에 올라서게 됐다. 급기야 청와대는 그동안 견지해온 ‘7대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 서도 손질을 할 때가 됐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등 거듭되는 장관 후보자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7대 인사 배제 원칙은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범죄▲음주운전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고위공직자 임명에 원천 배제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약속한 인사 철학이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조대엽 고용노동부·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등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력 때문에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후보직을 스스로 내려놓았지만 이번 조동호 후보자는 청와대가 후보 지명을 아예 거둬들인 것이어서 청와대도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음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여권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인사들이 적잖다느 것도 부담이다.
당연히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도 매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수석은 '7대 인사검증 배제 원칙이 유명무실하다는 말도 많은데 강화할 뜻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논의를 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번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지난 29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낙마와 겹쳐져 ‘청와대 인선’의 프레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