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현 상황에선 남북간 경제협력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한미동맹 관계를 수선하고 좀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연사로 나와 “북한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릴때만 비핵화 회담에 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 프레임’을 벗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련이 붕괴 되고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자 북한 김일성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동참했지만 이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개발에 나섰고 경제제재로 요즘 또 어려워지자 비핵화 회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북한이 1992년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선언과 같은 비핵화 약속을 했음에도 결국 핵무기 개발로 나아갔다면서 "외국 속담에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반 전 총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선 "북한은 살라미처럼 너무 얇게 잘라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볼수 없다”며 “북한이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도록 '빅 딜'이라는 큰 틀의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틀이 마련될 때까지 남북경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특히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 수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게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대북핵 정책의 골간”이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 국내 일각의 ‘반미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방이자 군사동맹국인 미국 대사관 주변이 철통 경비를 서야 할 정도로 반미 시위가 빈번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미국 어디에도 반한시위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정부의 리더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윤희 이코노텔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