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교 넘어 펼쳐진 강남 아파트촌. 강변을 따라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요즘 숨죽인 모습이다. 폭탄이 하나 둘이 아니다. 어떤 이는 팔아 봐야 오른 값의 절반 이상을 뚝 떼어간다니 집을 내놓을 수도 없다고 하소연이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만큼 한강도 얼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는 국민의 궁핍화 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이 목표만 있을 뿐 그 후유증이나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례까지 들면서 지적했다. “한 가장이 5억원 주고 산 집이 9억원이 됐다고 하자. 그걸 팔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이익의 반을 내놔야 한다. 그럼 기존에 살던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다. 집값은 다같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파장을 계산 못한 정책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값은 안정돼야 한다. 일순간에 많이 오르거나 또 폭락하면 가정경제가 망가진다. 우리나라 가정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거기가 흔들리면 금융권도 불안해진다. 그래서 가계부채발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거래가 안되다 보니 정부의 세수(稅收)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거주 생태계’를 잘 갖춰야 하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급 위주의 신도시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앞서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거나 교통인프라 건설에서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신도시가 기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육아 환경 하나만이라도 도심보다 더 잘 갖춰지면 부동산을 안정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근 광역 버스 가격이라도 깎아 줘보자. 세금은 그런데 쓰는 게 아닐까. 부동산 가격을 때려 잡는다고 세금 핵폭탄에 공급물량 확대로 가다보니 부동산 정책은 닮을꼴로 되풀이 되고 있다. 그 부작용은 또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아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