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기업 안정화 방안 가운데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에 대해 "시장을 지키고 기업을 살릴 두 개의 든든한 정책방패"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발표된 두 가지 정책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정책 공백을 메꾸는 효과성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정책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렇게 위기는 혁신을 낳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에 대해 "어렵게 키운 기간산업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라는 이번 파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려는 21세기형 신산업정책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핵심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려 고안된 대형 정책기금"이라며 "정부보증채권으로 40조원을 조달하고 민간자본도 매칭으로 추가 조달할 수 있으니 충분히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 기금은 현재의 국책은행 중심 지원방식으로는 이번 같은 미증유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신속히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처음에는 특별법을 생각하고 조문까지 준비했다가 입법 시급성 등을 감안해 산은법 개정으로 선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항공, 자동차 산업을 지원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출과 보증, 신주인수권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재무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기업과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며 "우리도 앞으로 제도를 운영할 때 우리만의 황금 지원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 기간산업이 1970년대 말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에 이은 3번째 생존 위기를 맞았고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한 '제3세대 정책자금'인 셈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매칭 형태로 지원하고 기업이 어려워지기 전 단계에 선제 지원하는 점이 이전 세대 정책자금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20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해선 "훗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 협업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기구는 정부가 출자하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로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업신용등급이 떨어져 소위 투자 부적격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오면 기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P-CBO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신용 위험이 커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신설될 기구가 어느 등급까지 얼마나 편입하고, 지원할 때 조건이나 담보는 어떻게 정할지 디테일은 지금부터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합의된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우리 신용물 시장의 막힌 혈(血)을 뚫어내는 효자상품이 되도록 집을 잘 짓는 게 남은 숙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