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은 높은 세율과 부담금을 늘려 확보하고 또 최저임금을 만져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죈 정부가 이번엔 ‘기업 금고’에 손을 댈 태세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뚝 떼어 중소기업에 나눠 주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는 기업 사정에 밝다고 볼 수 없는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머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국회 장관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된 그가 이번에 당과 작심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추진을 공개적으로 6일 협의했다.
말은 그럴싸하게 만들었다. ‘협력이익공유제’라고 붙였다. 명분도 그럴듯하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란다. 그런데 먼저 생각이 떠오른 것이 기업이익이 창출되는 시스템이다. 대기업의 이익이란 것이 꼭 생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브랜드를 키우고 독특한 마케팅 기법으로 이익을 내는 일이 요즘은 적잖다. 비슷한 제품이라도 어느 기업이 내놓느냐에 따라 값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 기업들은 전세계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돈을 더주고 해외 중소기업에게는 덜 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점도 알아야 한다.
홍장관의 무리수는 이번만이 아니다. 의원시절 면세점 사업권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면세점 폐점이 늘었다. 결국 일자리가 단기간에 사라자는 부작용 낳았다. 사정이 이러니 면세점 사업권이 10년으로 늘어났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홍장관 처럼 정부는 외과수술적인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경제 생태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시책 중에 그런게 하나 있다. 바로 중소기업 우수인력난을 덜어주기위한 ‘임금보전 지원책’이 그것이다.
홍장관은 시민단체에서 아마추어의 눈으로 경제를 바라보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한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경제 전체를 보기를 바란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을 움츠러들게 하는 이런 뜬금없는 정책은 경제인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경제는 민감하다. 응원해도 모자랄 판에 잊을만하면 나오는 ‘반기업 정책’은 이젠 그만둬야 한다. 협력공유이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만 키우고 실효를 거두기도 힘들것인데도 공연히 불씨만 지폈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