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100일맞아 경쟁력위원회 출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공급안정·가치사슬 구축·재정지원 등 세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00일째를 맞아 첫발을 디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3+1' 중점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단 '100+α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공급 안정성,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기준으로 100+α 핵심 전략품목을 확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국산화 개발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병행 추진할 품목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등 관련 세법 개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올해 말까지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로 확충해 구축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 추진 사항도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됐다.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 재정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한 대규모 R&D 조기 투자, 글로벌 기업 M&A 등을 통한 기술축적 지원도 지속한다.
공동 활용 양산 테스트베드를 반도체에서 자율차, 자동차 등 분야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 유치를 지속한다. 아울러 향후 일본의 규제 추이 등 대외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100+α' 품목과 우선순위 조정도 계속 검토한다.
두 번째 전략은 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VC·Value Chain) 구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내수요 확대와 공급 품질개선이라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수직적·수평적 협력 등 협력 모델 발굴 방안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해마다 2조원 이상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 재정 시스템 신설도 3대 전략 중 하나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가 내년 1월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
특히 그동안 소재·부품에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해 경쟁력 강화 대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병행한다.
이같은 3대 전략은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 발동 이후 100일째인 이날 본격 가동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대통령 소속인 경쟁력위는 홍남기 부총리를 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