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역전세' 갈등…투기 악용,세입자 피해 우려
최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심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서 말하는 깡통주택이란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 합산액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가리킨다. 또 깡통전세란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뜻한다.
창원시에서는 현재 매매가격이 2년 전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재계약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성산구 대방동의 전용면적 84.9㎡짜리 모 아파트 2년 전 전세가는 2억∼2억2천만원에 계약됐지만 현재 매매가격은 이보다 평균 4천만원 낮은 1억6천만∼1억8천만원으로 급락했다.
2년 전엔 매매가격이 2억3천만∼2억6천만원 선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 8천만∼1억원 상당 떨어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값이 평균 21.87% 떨어졌다. 이 기간 전세가가 평균 13.28% 내린 것에 비해 매매가가 훨씬 많이 하락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서 거래된 전세 물건의 65% 상당이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경남 거제시는 지난 2년간 아파트값이 평균 28.32% 떨어졌다. 이에 비해 전세가는 그동안 33.31%나 급락해 '깡통전세' 위험군은 창원보다 적지만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은 더 심각하다.
경남 김해시도 최근 2년 사이 아파트 전세가가 평균 7.71% 떨어지는 동안 매매가격은 평균 9.75% 하락하며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다. 경북과 충청권 곳곳에서도 역전세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