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일자리서 1.2조원 빼 SOC 건설 증액… 국가채무 740조
내년도 정부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470조5천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5조2천억원 감액되고 4조2천억원 상당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총 9천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428조8천억원보다 9.5%(40조7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 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10.6%) 이래 10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과거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등이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그 대신 SOC 예산이 1조2천억원 증액됐다. 특히 일자리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6천억원 감액돼 22조9천억∼23조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안 기준 올해보다 22.0% 늘어나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높았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3%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교육 분야 역시 10.1% 증가했다. 올해 전년 대비 예산이 14.4% 급감했던 SOC 예산도 내년에는 4%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을 총해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위기 지역 재정지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