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종전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경사노위에는 노사정위에 참가했던 주요 노·사 단체와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참가 폭을 넓혔다.
이날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 첫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2명, 사용자 2명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또 본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