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기업 대다수는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곳 중 1곳은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는 등 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2025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9%는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특히 22.8%는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74.1%는 '19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국내 정치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 응답)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심리 위축'(26%) 순서였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및 규제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38.4%)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순서로 꼽았다.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서도 34.5%가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였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규제환경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서였다.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