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초과 근로 대다수가 주문 물량 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정적인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사업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 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 가능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연장근로 또한 노사 합의 시 상시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이 장관에게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중소기업계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여야정 합의가 이뤄졌으니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