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장관"자유무역주의 퇴조 상황서 정치 혼란 겹쳐 총체적 위기"
역대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원로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빠른 정국 안정과 경제 최우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전직 경제관료들을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경제 원로들은 정치적 불안 요인이 빠르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한국이 그간 수혜를 본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에 정치·경제의 혼란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며 "방위비 인상 압박, 북한과의 재협상, 중국과의 관계 등 한국이 답해야 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안정 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빠르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을 면밀히 살피고, 경제정책 운용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民官政)의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치권은 산업정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는 여러 기저질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원로들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파고가 높지만 위축되기보다는 우리의 강점 분야를 더욱 키워서 대한민국이 꼭 필요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