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수 결손 규모는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연말 내수가 급랭하며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 커졌다.
기획재정부다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적은 것으로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세수는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오차율은 -8.4%다.
세수는 지난해 9월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급랭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한 게 결정적이었다. 법인세 수입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000억원 줄었다. 반면 상속·증여세(1조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000억원) 등은 늘며 세수 감소폭을 줄였다.
지난해 세수 감소는 법인세 수입 악화 탓이 크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다. 2023년보다 17조9000억원(22.3%) 줄었다. 2023년 기업실적이 악화한 영향으로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감소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2023년보다 양호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17조4000억원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많은데 국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과 소비자 등이 과연 정부가 예상한 만큼 세금을 더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