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과 군 인력획득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해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자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이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대 분야에서 총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먼저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 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원수급체계 개선과 관련해 교원수급 기준·교원 양성규모 재검토,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모델 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인력획득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군을 드론봇,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해 상비 병력을 감축한다.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환복무(의경 등)·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적정 수준을 검토한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과 함께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모병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는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걸리는 시간을 현 수준(3개월)보다 단축하고 대상 사업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