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국, 중국에 이은 AI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는 데 노력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를 신설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슬로건을 내세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 498억원 등 2030년까지 4조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앞으로 국산 AI 반도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항만 내 입주 허용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이 1분기에 수립된다. 1조원 규모 범용 AI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AI 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8100억원 규모 정책 펀드와 정책 금융도 지원된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인정해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AI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대·중견기업은 20~30%에서 30~40%로 확대된다.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AI·SW(소프트웨어)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한다. 권역별 AI 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와 스마트빌리지 지원도 확대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시행한다. 통신사별로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는 가입을 중단하고, LTE·5G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를 신설한다.
개인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최적요금제 고지, 오래 쓰면 손해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아울러 1월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매대가(알뜰폰 사업자가 망 대여 대가로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 대폭 인하를 통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로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