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전망했던 2.2%에서 0.4%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 전망치 1.9%보다도 낮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1분기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최 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 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파격적인 현금 보조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4대 정책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가용 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외국인투자(FDI)를 촉진하는 투자유치 패키지를 지원한다. 상반기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포인트, 10∼25%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를 50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수 부진에 대응해서는 전년 대비 5% 이상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에 대해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할 방침이다.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새로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검토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 차주에게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한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높이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전후로 기존 10%에서 15%로 높인다. 물가 관리에는 지난해보다 7.4% 많은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를 내놓았다. 민간·공공 부문 일 경험 기회를 1만명 더 늘리고, 빈 일자리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한도를 현재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만∼70만원에서 일괄적으로 월 70만원으로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