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에 머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성장 전망을 낮추더라도 세입 추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연내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변경·민간투자·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신인도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도 역점을 두려고 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까지 이런 네 가지가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 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2·3 계엄사태 이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선 "불행한 사태 이전과 이후를 보면 환율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며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强)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부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안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