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기 식었지만 불쏘시개 역할 할지 대비를 "
올해 새로 길을 내는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확충하기위해 들어가는 토지 보상비가 모두 1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3년 후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향후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가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는 18개 노선에서 약 9천991억3천2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1천107억원의 보상비가 책정돼 있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역시 도로공사가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천229억원을 들인다. 또 올해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서 각각 850억원과 861억원의 보상이 각각 이뤄진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 규제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토지 보상에 따른 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오는 2021년 이후에는 올해 예타 면제가 이뤄진 지방 SOC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면 토지 보상비를 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