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기 착공 지원
정부는 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채용을 늘려 고용시장에 마중물을 넣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내용을 담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을 13일 오전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1분기에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에 마련한 2조3천억원 규모의 1단계 투자 프로젝트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6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2단계 투자 프로젝트가 하루 빨리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낼는 계획이다. 최근까지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125건(산업·ICT 20건, 금융 100건) 접수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샌드박스는 4월 제도 시행 직후 승인을 추진한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2∼3곳에 적용키로 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스마트 카 개발 로드맵이나 규제 정비 방안 등을 담은 미래 차 산업 육성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애초 계획한 2만3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2천명 더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