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인상방안 전격보류…가스공사 미수금 14조원 웃돌아 인상은 '시간문제'
정부가 7월 1일자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일단 보류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14조원을 웃도는 등 재무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7월 중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재무위기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민수(民需)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폭과 시점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 달 1일 자로 조정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9월 이전에도 인상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인 MJ(메가줄)당 19.4395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가 미만으로 가스를 공급하며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기준 미수금은 14조1997억원에 이르렀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물가관리 당국인 기재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늦추자는 입장인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겨울 가스요금이 40% 정도 인상되자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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