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징수액이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징수액이 급감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국세는 25조5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5월보다 7000억원(2.7%) 줄었다.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이 4월(-8조4000억원)보다 커졌다.
예산 대비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41.1%였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5월(40.0%)보다 1.1%포인트 높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보다 5.9%포인트 낮아 '조기 경보' 대상이 됐다.
세제 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 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 경보는 올해로 3년 연속이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져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세 수입이 급감한 핵심 요인은 법인세 징수 부진이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한 탓에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원대로 줄기 시작했다. 4월(-12조8000억원) 감소 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중소기업들의 분납 실적마저 저조했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3000억원(0.7%)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된 결과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징수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1∼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부가세 징수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세수 펑크 위기 속 버팀목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