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근로 통계조사가 15년간이나 엉터리로 이뤄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인 기간(基幹) 통계 22개마저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국가의 기간 통계 총 56개를 점검한 결과 7개 성청(省廳·부처)이 소관하는 22개(약 40%)가 총무상의 승인 없이 조사방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간 통계란 국가의 공적 통계 가운데 특별히 공공성이 높은 주요 통계를 말한다. 정부의 정책 입안 시 기초 근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조사방법과 대상, 항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총무상의 별도 승인을 언더야 하지만 일부 부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총무성은 기간 통계 중 하나인 근로통계 조사가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자 기간 통계 전체에 대한 점검 작업을 벌였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22개 통계 중 21개는 통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중 '상업동태 통계'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추출 조사 대상을 변경할 때는 통계법 규정대로라면 총무상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통계'의 경우는 일부 사업자가 시공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국토교통성이 2017년도 시공액을 기존 15조2천억엔(약 156조원)에서 13조6천억엔(139조원)으로 고쳤다.총무성의 주택·토지통계, 재무성의 법인기업통계, 문부과학성의 학교교원통계 등은 계획대로 일부가 집계 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무성 측은 "근로통계 혼선 등과 같은 중대 오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허술한 통계 처리가 거듭 드러나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