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보여준 혁신성장 행보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나 이는 경제활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임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3축' 중 나머지 두 개인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 정책을 손질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선을 그은 것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3축 가운데 한 정책에 무게가 더 쏠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축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입장이다.
청와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왜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하지 않고 '혁신적 포용국가' 를 얘기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경제정책에 전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듣는다" 며 "그러나 저는 전환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큰 틀 가운데 문 대통령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서 지워진 꼭지는 없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셈이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위해 노력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연착륙 되는 것으로 보인다" 며 정부의 정책대응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개편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