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부과’ 물건너 가나. '구글세'를 매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정하는 이 협상에서는 정부가 불허한 구글의 지도 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 협상 결과가 국내 IT(정보기술)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을 정하는 협상을 앞두고 산업부는 오는 16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상에서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WTO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두 사안은 아마존과 구글 등 전자상거래 분야 최고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구글의 지도 반출을 막는 것도, 구글세를 부과하는 것도 모두 힘들 전망이다.

김승희 이코노텔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