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행정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규모를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 택지 2만호, 사업 미(未)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을 통해 총 5만5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도 더 확보한다. 당초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호 확대하기로 했다. 후보지 발표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기간을 4∼6개월 단축한다. 아울러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대상인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3시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의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 신도시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 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규모를 현재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또한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확대(총 7조2000억원)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