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에 따르면 우선 미국 엔비디아사가 독점하고 있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성능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을 돕기 위해 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이동수단인 UAM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상망 간섭이 없는 UAM 전용 주파수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이 확보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기업들이 안전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비정형 데이터)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및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배터리 독자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을 자동차와 분리·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통합 관리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