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국가채무가 16조원 증가하며 11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원으로 불어나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조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160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6조4000억원 적은 것이 총수입 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세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에서 줄었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와 달리 기금 수입은 83조6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다.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적은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8000억원 적자를 냈다.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 등으로 걷은 것보다 지출한 돈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였다. 4월에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지만 5월 들어 다시 악화한 것이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이미 90% 수준으로 다가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통상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연말에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천억원으로 4월 대비 1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55조3000억원 늘었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 10조원 남짓 남겨둔 상태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58.8%로 집계됐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6월 말 기준 206조3000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