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저출산 여파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향후 5년간 86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되는 은퇴로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 결과 4년 뒤 2027년에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2일 내놓은 국민연금 중기 재정전망(2023∼2027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에는 2163만6401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2249만7819명)과 비교해 86만1418명(3.8%) 줄어든다.
도입 당시인 1988년 말 443만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늘어 2012년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일시적 감소 외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가입자가 감소했다가 이후 회복해 2022년 가입자 수는 연도 말 기준 역대 최대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가입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고령화 여파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2643명이었다. 이것이 2027년 말에는 904만7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불과 5년 사이 240만4500명(36.2%)이 증가하는 것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속속 은퇴하는 것이 수급자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이다. 첫 주자 1955년생은 2016년부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로 편입됐다. 올해부터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3세로 늘춰지면서 1961∼1963년생이 각각 2024∼2026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3∼2027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연간 급여액 총액도 올해 말 39조1349억원에서 2027년 66조1433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자가 감소하는 데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3년 말 58조9873억원에서 2027년 말 66조757억원으로 당분간 늘어난다. 그러나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많아진다. 걷는 돈보다 줄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투자 수익과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 당분간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891조원이었던 적립 기금은 2023년 942조원, 2024년 996조원을 거쳐 2025년에는 1049조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