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알뜰히 썼나 … 세계 잉여금 9조원

정부가 지난해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이 13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세계잉여금도 9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원)을 7000억원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도(2021년)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수(103조6000억원)는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더 걷혔다. 고용이 회복되며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종합소득세가 7조9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토지·주택 거래가 감소한 여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가 감소한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4조원, 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1조9000억원 각각 줄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가 이뤄지며 교통·에너지·환경세도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밖에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10조4000억원 늘었고, 환율이 오르면서 관세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예산 대비 1조1000억원 더 걷혔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상 현재 존재하는 예산)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지출이 485조원, 특별회계 지출이 74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예산 집행률은 96.9%(일반회계 97.4%·특별회계 93.6%)로 나타났다.

예산 불용 규모는 12조9000억원이었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것으로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이다. 불용 규모는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불용률은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지난해보다 50조원 넘게 더 걷어 10조원 가까운 돈을 남긴 것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월 결산 후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을 거쳐 국회 동의 없이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