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량 본격화…12000명 구조조정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이 감축된다. 2023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으로 구조조정 인원을 줄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한다.

안전인력은 감축 없이 646명을 추가 재배치해 강화한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한다.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 251명 ▲철도공사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 78명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43명 등이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로 722명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이 21.2%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