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 수서고속철 '통합 여부' 판단 유보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를 통합하지 않고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경쟁체제 평가를 맡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코레일·SR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9개월간 코레일·SR 경쟁체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왔다. 거버넌스 분과위는 코레일·SR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코로나 발발 이전 3년(2017∼2019)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어 판단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SRT는 2016년 말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분과위 논의 과정에서 두 회사의 경쟁으로 국민 혜택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섰다"며 "유보 결론이 나온 만큼 지금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선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는 1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기려다 반발에 부딪혔고,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논란 속 2013년 12월 코레일이 가장 많은 41%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 형태로 SR을 출범시켰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코레일과 SR 통합을 추진하고,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통합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주장하는 쪽과 SR·SR노조 등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리된 채로 두자는 쪽의 주장이 맞섰다.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경쟁체제로 인해 인건비, 설비비 등 연간 최대 406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서비스가 이원화돼 있어 KTX-SRT 간 승차권 변경이 안 되는 등 이용자도 불편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쟁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경쟁체제 도입 이후 코레일에서 KTX 마일리지 제도가 부활하고, SRT 운임이 KTX 대비 10% 인하되면서 이용자가 연평균 1506억원의 할인을 받은 점을 내세운다. 또한 SRT가 KTX보다 높은 선로 사용료를 국가철도공단에 내면서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