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적극 거론하며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란 제목으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정과제는 국정운영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 예정한 100분을 넘겨 156분 동안 진행됐다. 대표 발제자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한 총리는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는 점을 집권 초기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물가, 고용,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3대 개혁과제를 강조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대 개혁과제를 다룬 '담대한 개혁' 세션이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3대 개혁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과제"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개혁과제는 윤 대통령이 큰 틀의 정부 방침을 밝히고, 주무 장관이 로드맵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에 대해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며 "디지털혁명 시대에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대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혁신해 노사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그동안 획일적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 교육이 제 기능을 못 했다"며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과 상식의 교육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밀한 국민 소통과 공론화에 방점을 찍으며 "내년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패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3대 개혁과제 이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평소 철학과 입장을 밝혔다. 한 패널의 집값 걱정에 "정부가 완급을 잘 조절해 집값을 예측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런 과세를 경감해서 저가 임차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패널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수술하려고 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라며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