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등 12개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정해 집중 육성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첨단기술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자기술 등 12개 분야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시급한 기술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부처나 사업별 칸막이를 제거한 통합형 예산 배분으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을 12대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내용의 국가 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까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 기술 분야를 8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 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12대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신산업 파급효과, 외교·안보적 가치,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중점기술을 도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이 12대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됐다.

이들 분야에서 주력할 세부 중점기술 50개도 구체화했다.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합성 생물학'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통신 분야의 '6G' 기술 등이다.

중점기술 가운데 양자,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꼽힌다. 양자 기술은 현재 태동기 단계로 양자컴퓨팅과 초정밀 양자 센서를 개발하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기반에서 화합물 기반으로 전력반도체 소자의 세대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자 개발이 필수적이다. 차세대 원자력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보탬이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 반영이 필수라고 보고 사업기간 5년 이내, 총사업비 3000억원 이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급성이 요구되는 국가 정책적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소형 모듈 원자로(SMR), 양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개 내외 프로젝트를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으로 시스템 반도체, SMR, 5G 오픈랜, 양자 컴퓨팅·센서 등 기술개발에 2651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올해 3조7400억원원에서 내년에 4조1200억원으로 10%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