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카톡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된다면 국민의 이득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해 카카오톡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해소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공정위가 독과점 해소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들 향후에 국민들 불편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여야는 김범수 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범수 의장 증인 채택 요구에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 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총체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카카오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최태원 SK 회장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