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장, 국회서 “경제 살려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여야 원대대표에게 "살아가기 팍팍한 것은 기업이나 국민이나 모두 마찬가지이고,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해 경제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이끌어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의원님께 드리는 상의리포트’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급한 법안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한 것"이라며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법안들도 처리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이 전달한 요구안에는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 의료산업 선진화 ▲ 핀테크 산업 육성 ▲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 ▲ P2P 금융 활성화 ▲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 기업승계 제도 개선 ▲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지원 ▲ 기부문화 활성화 ▲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재활용산업 활성화 ▲ 서비스산업 발전 ▲ 기업 활력법 일몰 연장 ▲ 산업기술 유출 방지 ▲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경제계 건의 사항 17건이 담겼다.
한편 대한상의가 국내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기업의 미래준비 실태 조사' 결과 기업들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현상 심화,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활용 애로, 미래 수익원 부재 등 삼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은 대외 경쟁력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신사업이 진척되지 못해 성장 원천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