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끝…1∼4월 국세 5천억 덜 걷혀

경기가 부진하자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섰지만, 이에 필요한 세수는 작년보다 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저물어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수진도율은 2016년 이후 40%를 넘겨오다 올해 40%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4년 지속된 세수호황이 올 들어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어나면서 감소폭은 다소 누그러졌다.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한 바 있다.

4월 국세수입은 31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천억원 증가했다. 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1천억원이었다. 수출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증가 등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예산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천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천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누계로 13조5천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3천억원 대비 34.4%를 집행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51조3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천억원 적자였다.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