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규제'도 손본다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 블러' 시대에 맞춰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바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이 꼽혔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한데, 이를 개선해 달라는 은행권의 요청을 반영했다. 업무위탁, 실명 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 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에 담겼다.

은행의 신용평가 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사업 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금융지주사가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금융지주사 통합 앱에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