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5만 대군' 10년 안에 키운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수를 확보하는 대학은 반도체 관련학과 신·증설을 통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규제 완화라서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지 42일 만이다.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 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4000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똑같이 적용된다. 교사(校舍)·교지(校地) 등 대학 운영 규정상의 다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첨단 분야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해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감안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하향 조정(80→70%)한다.

별도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기존 학과에서 기업체와 협의해 정원 외로 '채용 조건'의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석사 1100명, 학사 2000명, 전문학사 1000명, 직업계고교 1600명 등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이 최대 5700명 늘어난다.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이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한 지방대학이 이번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다. 교육부가 최근 40개 대학에 (반도체학과 학부 증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은 14개교가 1266명, 지방은 13개교가 611명 증원 의향을 제출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재정지원 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지방대학을 위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협업 체계를 꾸리는 한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관련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