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는 몸집과 간섭을 줄일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월 정도 가면 밥상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장마 이후에 채소 작황도 정상적으로 가면 물가는 서서히 3분기, 4분기에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잡히겠지만, 그 다음 걱정거리는 경기침체"라며 "이 두 가지(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어떻게 수습해가면서 정책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 요인이 많다. 체력이 약화돼 있고 체질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의 '체력저하' 이유로 각종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인구 감소 등을 들었다.

그는 "지난 5년간 가계부채가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고, 국가채무도 이 기간 400조원이 늘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서민 대책을 하고 싶어도 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2022년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민간이고, 기업이 살아야 시장이 살아난다"며 "정부는 상대적으로 기업보다 비효율적인 집단이다. 정부는 몸집과 간섭을 줄이고, 민간과 기업이 열심히 뛰게 해서 그들이 부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만들려면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틀어쥐지 말고 지방정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자고 하니까 (세간에서) 오해하는데 제대로 산업안전을 지키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취지이지, 근로자의 안전을 내팽개치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가업승계 부담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