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전망 2.4%로 또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2%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1월 2.8%로 전망했던 것을 올해 3월 2.6%로 낮추더니 두 달 만에 또 더 내려잡은 것이다.

OECD는 21일 보고서 경제전망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를 통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4%, 2.5%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2.6~2.7%)보다 낮은 수치다. OECD는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유지한 반면 한국은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며 “특히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해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고용 상황이 올해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국한됐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OECD는 “그간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으나 주 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